사기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사기 사건 상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풀다 보면 정작 묻고 싶었던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사건 요약 한 장과 질문표 한 장을 따로 만들어 두면,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남은 시간을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한 장에는 평가나 추측을 넣지 않고 사실만 적습니다.

• 상대와 처음 만난 경위와 날짜
• 돈이나 재산이 오간 날짜, 금액, 계좌 명의
• 약속된 내용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갈라진 시점
• 지금까지 받은 서류와 그 날짜(출석요구, 고소장 부본, 통지서, 판결)

질문표 한 장에는 법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일,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질문을 적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확인증과 거래내역, 메신저와 문자 대화 원본을 챙깁니다. 대화는 유리한 대목만 골라 자르지 말고 앞뒤 흐름이 보이게 보관해야 상담에서 정확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게 가져갑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1.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로 다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 문제에 가까운지 묻습니다.
2. 고소장에 넣을 사실과 증거를 무엇으로 묶을지 확인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묻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1.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어떤 조문인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게 될지 확인합니다.
2.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와 그 신청 방법을 묻습니다.
3. 피해 회복을 협의할 때 남겨야 할 기록과 주의할 점을 확인합니다.

상담이 끝나면 들은 설명을 그날 안에 짧게 적어 둡니다. 당장 해야 할 일, 기한이 있는 일, 추가로 찾아야 할 자료를 세 칸으로 나누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건으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설명이 서로 다른 대목을 따로 표시해 두고, 다음 상담에서 그 차이를 질문으로 가져갑니다.

상담 뒤 선임을 검토한다면 맡길 업무의 범위를 단계별로 나눠 묻습니다. 고소장 작성까지인지,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포함하는지, 재판 단계와 민사 절차가 따로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을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진행 상황을 어떤 경로로 전달받는지도 이때 정해 둡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 집에서 한 번 더 읽고, 이해되지 않는 문구는 연필로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만남에서 다시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