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잃은 사실은 분명한데 상대 행위가 형사 문제인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일은 고소장을 쓰기 전에 기망 시점과 송금 경로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 시기는 언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증거 목록 정리, 고소인 진술 조사 동석처럼 피해자를 대신하거나 곁에서 돕는 일입니다. 다만 고소인 본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직접 듣기 때문에 대리인이 모든 출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고소 뒤 추가 증거를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까지 맡길지도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를 대신 맡길 때의 범위를 참고하십시오.

피의자 쪽 조사에 동석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 신문을 받는 일입니다. 곁에 앉은 변호인은 질문이 모두 끝난 뒤 자기 의견을 덧붙일 수 있고, 질문 방식이 지나치면 도중에라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에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는 절차가 열리고,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 자리에 국선을 붙여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서류로 빠르게 모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심문 전에 피해 회복 계획이나 피해자와 연락한 경과를 정리해 두면 영장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이 됩니다. 이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1심까지 이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 가압류나 손해배상 소송, 형사재판 안의 배상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임 범위를 형사와 민사로 나눠 정하는지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민사 쪽은 상대 재산 조사와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사건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위임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한 변호사에게 함께 사건을 맡기려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끼리도 회수 순서나 합의 조건을 두고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와 정보를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동 위임이라도 피해자마다 피해액과 증거가 달라 고소장 안에서 각자의 피해 사실을 따로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쪽 역할 차이는 양쪽 역할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검색 결과의 표시를 확인하는 단계

광고에 적힌 경력이나 분야 표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법은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와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검색어 속 표시의 뜻을 함께 보십시오.

선임 계약을 맺고 진행을 공유받는 단계

보수 항목과 지급 시기, 심급마다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줄지를 서면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보수 구성은 선임 비용이 달라지는 요인에서, 보고 방식은 진행 상황 공유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