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사기전문변호사 오시는 길 쪽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경찰서 조사실, 지방법원 영장 법정, 지방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공판 법정, 법원 공탁소를 짚고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사기 혐의로 조사 날짜를 통보받았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것만으로 선임한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옆에 둘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를 들지 못하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변호인은 질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때 조사 도중에도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돈을 떼인 쪽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고소인 진술 때인데, 고소장 접수 창구도 이 경찰관서이고 서면⁠·⁠구술 어느 쪽이든 받습니다(제237조).

지방법원 영장 법정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장소가 법원으로 바뀝니다. 영장을 맡은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직접 묻고, 공소청 검사와 변호인은 그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선임한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해 주는 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1심 판결까지 같은 사람이 맡습니다(제201조의2).

지방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형법의 사기죄가 들어 있는 장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 목록에 올라 있어, 수사 주체가 경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수사했든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가고, 고소 사건이면 송치일부터 석 달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공소청법 제4조).

공판 법정

기소 뒤에는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섭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법정형 때문에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수사 단계에 낸 선임서는 1심에도 그대로 쓰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새 심급의 선임서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피해금을 맡기는 법원 공탁소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 직접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사건이 걸린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지칭을 쓰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확인 증명서를 들고 가서 공탁금을 찾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지역을 가르는 원리

지방공소청 구역은 그와 짝을 이루는 법원 구역을 따릅니다(공소청법 제3조). 여의도 주사무소의 주소지인 영등포구는 서울남부 쪽 관할입니다.

사무소 목록은 이 아래에 공식 누리집의 「오시는 길」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