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 선임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유받나요?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한동안은 안심이 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비용과 담당자만큼 확인해 둘 것이 바로 선임 뒤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을 어떤 창구로,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받을지 미리 정하는 방법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선임할 때 정해 둘 세 가지

민법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한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83조). 이 원칙을 실제로 쓰기 좋게 만들려면 계약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연락 창구 —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지, 사무직원을 거치는지, 급한 일은 어디로 알리는지
2. 보고 시점 — 조사 전후, 의견서를 낸 뒤, 경찰이나 공소청의 결정이 나온 뒤, 재판 기일 전후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알려 줄지, 정해진 주기로 알려 줄지
3. 공유 형태 — 전화로 설명을 듣는지, 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약을 받는지, 수사기관에 낸 의견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계약서나 별도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이 없다"와 "알려 드렸다"가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고 방식은 단계에 따라 바꿔도 됩니다. 조사를 앞둔 주에는 자주 연락하고, 경찰이나 공소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만 알려 받는 식으로 조정하면 양쪽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 바로 알립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중요한 서류가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이 고소인에게 가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 그 결과도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재판 관련 서류는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봉투나 문자에 남은 기록으로 확인하고, 서류 전체를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일주일 단위로 짧은 서류도 있어서, 하루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계별 기한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상담 시점과 기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변호인이 확인해 주는 기록

진행 상황 가운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있는 기록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피해자 쪽은 재판장에게 공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위임받은 변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기록은 양이 많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건에 어떤 의미인지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내가 낸 자료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들으면 다음 준비가 분명해집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세 가지를 물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일정은 언제인지, 그 전에 내가 준비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질문의 답을 날짜와 함께 한 장에 적어 두면,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가 흩어지지 않고 다음 상담도 짧고 정확해집니다.

받은 기록을 다룰 때 주의할 점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변호사에게는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 쪽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해 준 서류의 사본은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써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답답한 마음에 기록 일부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주변에 돌리는 일은 새로운 다툼을 낳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