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 '전문'이라는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포털 검색창에 사기전문변호사를 입력하면 '전문'이라는 글자가 붙은 광고와 안내 페이지가 줄지어 나옵니다. 이 두 글자를 보고 "사기 사건만 따로 심사를 받았다는 말인가", "다른 변호사보다 결과가 낫다는 뜻인가"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서는 변호사 광고의 '전문' 표시가 어떤 제도와 이어져 있는지, 그 표시를 본 뒤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전문' 표시는 협회의 등록 제도와 연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특정 분야를 자신의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변호사가 신청하면 협회가 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협회 규정은 이렇게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에게만 광고에서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어떤 경력과 교육을 어느 정도 보는지는 협회 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개정될 수도 있으니, 세부 요건이 궁금하다면 협회 안내를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법의 광고 규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가 경력이나 주로 다루는 업무를 매체에 알릴 수 있게 하면서,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내건 광고나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보여 줘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광고, 업무 결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합니다. 이런 광고를 살피는 광고심사위원회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문'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꾸밈말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쓰도록 관리되는 표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검색어로서의 '사기전문변호사'와 등록 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넣는 낱말과 협회에 등록되는 분야의 이름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라는 말은 이용자가 찾고 싶은 내용을 줄여 부르는 검색어에 가깝고, 협회가 정한 분야 이름은 이보다 넓거나 다르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어떤 분야를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등록이 변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위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소 이름 옆에 '전문'이 붙어 있어도 내 사건을 맡을 사람이 그 등록을 한 변호사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사기전문변호사'라는 표현 역시 독자가 찾는 정보의 주제를 가리킬 뿐이며, 어느 특정인이나 사무소의 자격을 알리는 말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검색에서 이름으로 찾아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 자리에서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실제로 맡을 분은 누구인지"를 직접 묻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묻는다고 실례가 되는 질문도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 세 칸을 나눠 채워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온 사람과 내 사건을 맡을 사람이 다르다면, 등록 여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임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의 이름을 적어 두는 방식으로 분명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등록이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그 분야에 관해 협회의 심사를 거쳤다는 의미이지, 사건의 결론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기 사건의 결론은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것을 보여 줄 기록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전문'이라는 표시에 기대기보다, 담당 변호사가 내 기록을 어떻게 읽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 생각인지 설명을 들어 보는 편이 판단에 더 쓸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론을 장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상담에서 "무혐의는 따 놓은 당상이다", "돈은 전부 돌려받는다"처럼 단정하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되물어 보세요.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과의 사적인 인연을 내세워 영향력을 암시하는 선전도 변호사법 제30조가 막고 있습니다. 근거를 차분히 풀어 설명해 주는지가 오히려 믿을 만한 확인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에 따라 변호사에게 기대할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하다면 입장별 역할 비교 문서로 넘어가 보세요.